법령 형법 제28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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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법 제28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금해	# 변호사 (상위 10) 1 김승준 1 김주영 1 성정모 1 정해영 1 김용직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창원지법 2015. 4. 16. 선고 2015노573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상고[각공2015하,485]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3년

2.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3도6660,2013전도137,2013치도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2013전도1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부착명령][공2013하,1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국외이송]〈베트남 여성의 자녀 약취 사건〉[공2013하,1399]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국외이송
   민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